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알기 쉽게 이해하기

'24년도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간 유예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도 최근 중대재해처벌 적용이 경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도 결국 솜방망이처벌에 불과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방안들이 있는데,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았으니 끝까지 정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추진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은 '22년 1월 시행되었으나, 50인 미만 및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2년간의 계도기..